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정리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일들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별 재난지원  현황
서 울	재난 긴급생활비	중위소득 이하 가구 30~50만원
강 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40만원
전북 전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52만7천원
경기 화성	재난생계수당	- 전년 대비 매출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평균 200만원 -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되 영업피해를 본 자영업자 : 최대 2천만원 등
대 구	긴급생계자금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 52~100만원씩 석달 지원
경북 포항	재난 긴급복지지원금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60만원

전주시와 강원도 등에 이어 서울시도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18일 내놓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목적은?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0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총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 1인 가구 175만7천원 * 2인 가구 299만1천원 * 3인 가구 387만원 * 4인 가구 474만9천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약 191만가구 정도가 되는데,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기로 하였으면 이에 따라,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긴급복지 수급자 ④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 긴급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금액 및 방법은?

 

긴급생활비 지원은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자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침체된 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저축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하게 유도를 하고, 그에 따라 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주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지역역사랑상품권’을 선택을 하면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해야 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은?

 

신청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과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의 두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복지포털 : https://wis.seoul.go.kr)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받게 되는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하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5. 지원금은 어디에서?

 

서울시는 총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며, 3.24일 개최 될 예정인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밀접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긴급지원대책은 마비된 민생경제의 활성화와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역별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의적 차원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해서 지금의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쳐 나가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긴급지원대책’에 관한 논의와 집행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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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내손안에 서울', '소셜 시장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