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노트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1~3편까지 총 세번에 걸쳐 본인부담금과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의 가산' 등 급여비용과 관련해서 참고할 것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급여제공시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그 급여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이때,  급여를 제공한 시간의 시작과 끝의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 시간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말합니다.

즉,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급여제공시작의 시작이 되며, 마무리할때 급여제공시간의 마침이 됩니다.

예전에는 장기요양요원이 매번 수기로 급여제공 시간의 시작과 끝을 '급여제공기록지'라는 종이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전자태그(비콘)를 수급자 가정에 부착을 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태그(비콘)에 접촉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으로 급여제공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전송되어 자동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태그의 접속 불가, 요양요원의 스마트폰 사용 미숙 등으로 급여제공기록지의 수기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ㆍ야간 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다시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ㆍ야간보호 중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동일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비용의 가산

기본적으로 책정된 급여비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06시 이전, 18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3. 급여비용 계산기

지금까지 급여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복잡하고,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급여비용계산기'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급여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급여비용 계산기를 통해 급여종류,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비용 계산하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지금까지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의 가산', '급여비용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 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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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두번에 걸쳐서 알아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과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판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수급자로 판정을 합니다. 

수급자로 판정을 받으면, 그 등급에 맞게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조금 더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 급여

- 주,야간 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오하여, 신체 인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등을 제공합니다.  (주, 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급여입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하며, 옷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인지그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해 주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입소정원 10명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입소정원 5~9명)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에 거주하거나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급급여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4)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3.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이때 모든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급판정의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수급자는 자익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관'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수령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받고, 설명회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공단이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로서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 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수급자의 상태와 장기요양 목표, 필요내용, 유의사항, 이용계획 및 비용, 복지용구 권고 등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서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류이며, 이 서류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정보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장기요양기관 선정에 참고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때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편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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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이란?

지난번에 점점 늘어가고 있는 어르신 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 보았었습니다.

한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신이 대상자(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려면,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분이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이 우선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성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성질병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총 21개로 나누어 집니다.

그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중 의사소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위 노인성질병의 어느 코드에 해당이 되는가? 입니다.

크게 보면 다양한 종류의 치매, 뇌출형, 뇌경색, 뇌졸중 등 광범위한 뇌혈관성 질환과 관련 휴유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의후유증은 고차 뇌기능 장애(치매, 언어상실증, 인식불능증(지각장애), 행동장애, 반측 공간 무시, 기억장애 등), 우울상태, 배설장애, 시야장애(반맹), 발음장애, 삼킴장애, 운동장애(반대쪽은 편마비, 경축, 구축(오그라듦), 어깨관절의 불완전 탈구), 감각장애(반대쪽 반신 감각 장애, 저림, 통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이차성 파키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차성 파킨슨증'은 특발적으로 발생되는 파킨슨병외에 약물, 외상, 종양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파킨슨병 증상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조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은 뇌의 깊은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조절하는 '기저핵'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말합니다.

'진전'이란 머리, 팔다리, 안구 등이 평상시에도 계속 떨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성 질병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전문용어라서 몇번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집 근처의 노인장기요양센터나 어르신 치료를 해 주시고 계시는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서 다른 분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어르신과 그 가족,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글이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편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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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6월말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약 7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인구가 그만큼 많아 진다는 이야기 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 대한 대안이 더욱 절실해 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건강보험료에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을 조건이 되면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판정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과 장기요양 등급

노인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무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려면,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분이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심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데, 이 판정에 따라 지원하는 혜택이 달라 집니다.

정리해 보면, 

1)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가족중에 위에서 알아본 장기요양인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인정 신청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실제로 대상자나 가족이 준비하고 알아야 할 부분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 이후에는 공단 등에서 해야할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1) 신청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려는 본인 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신청장소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2008년에 중단)에서도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국민보험공단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여,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4) 첨부서류

신청인과 신청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신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글로 읽어 보았을 때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신청을 해보면 대부분의 과정이 공단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야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곳에서는 많은 노인장기요양센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상담을 요청하면 신청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주변에 무료 상담과 신청을 도와주는 요양센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많은 요양병원의 감염에 대한 안타까운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쾌차를 빌며, 어르신 돌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종사자 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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